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총정리, 법인세·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이렇게 달라진다!
“세금의 판이 뒤집힙니다” 새로운 세제 변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올까?
한여름 끝자락, 뜨거운 정치 뉴스 한가운데서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꺼내 들었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초 국회로 향하게 됩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 주식 하는 분들, 배당 받는 분들… 솔직히 이번 개편안은 그냥 신문 속 경제 기사 정도로 넘길 내용이 아니에요. 바뀌는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 월급, 투자 수익, 심지어 주식 거래 습관까지 건드릴 수 있는 거라서요. 법인세,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까지 줄줄이 오르내리는 상황,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번 변화가 숫자 몇 개만 바뀌는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풀었던 세금 고삐를 다시 죄는 ‘정책 방향 전환’이기도 해서 시장 반응도 예민하더라구요. 특히 기업들에겐 부담이 늘고, 일부 투자자들에겐 거래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변화의 폭과 디테일을 알고 있으면, 최소한 당황은 안 하게 되겠쥬?
1.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부자감세 원상복구”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법인세 인상입니다. 현행 4단계 구간 세율(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초과 24%)에 각각 1%p씩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 첫해에 일괄 1%p 낮췄던 걸 되돌리는 거라 “부자감세 철회”라는 평가가 나오구요. 법인세는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되고, 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확실히 커지게 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원’으로
주식 투자자라면 이번 변화도 무시 못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다시 강화돼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세금을 매기게 돼요. 윤석열 정부 때는 50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이걸 다시 예전 기준으로 돌린 겁니다.
그 이유로는 기준 완화가 기대했던 거래 안정화 효과를 못 냈고, 오히려 조세 형평성만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어요.
3.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고배당 기업 투자자 세 부담 경감
고배당주 투자자들에겐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5.4%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로 묶여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데요.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 최고 38.5% 세율로 과세합니다.
조건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 3년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상장법인 투자 등인데요. 이 경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억 단위로 줄어들 수도 있구요.
4. 증권거래세율, 0.20%로 복귀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코스닥 모두 기존 0.20%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췄다가, 금투세가 무산되면서 다시 올리는 셈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만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래 비용이 확실히 늘어나게 됩니다.
5. 세수 증대 효과와 부담 분포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대기업이 4조 이상, 중소기업이 1조 5천억 원 이상 부담이 늘고, 서민·중산층은 약 1000억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세부담이 상위 구간에 집중되는 구조를 강화한 셈입니다.
6. 정부 의도와 향후 전망
정부는 “세입기반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이번 개편안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기업 투자 위축, 거래량 감소 같은 부작용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듬어질지, 그리고 시행 후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하는 궁금증 정리
법인세 인상, 중소기업도 해당되나요?
네. 모든 과세표준 구간이 1%p씩 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과표가 낮은 기업은 증가폭이 크진 않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원, 가족 합산도 포함되나요?
네.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족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동일 종목 보유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모든 배당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금 개편은 복잡한 숫자 나열 같지만, 막상 우리 통장에 영향을 줄 때는 체감이 확 오는 법이죠. 기업은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투자자는 매도·배당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법은 늘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이번 세제개편안이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바꿀 변곡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세부담이 늘어도 공정성 회복이 우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기 위축이 더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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